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9		발의연월일 : 2021. 10. 26. 발 의 자 : 고존수,이용선,조성혜, 임지훈,민경서,김강래, 이병래,임동주,손민호, 조광휘,박정숙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영종∼인천공항2터미널)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이 미 적용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큰 지역임.

○ 이에, 공항철도 영종구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차별 해소와 대중교통 환승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 근거, 지원대상, 지원기준, 시스템 운영,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종지역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적용역”이란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영종역, 운서역을 말한다.

3. “운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운임 지원을 위한 정산 시스템, 교통비 지급 시스템 및 전용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4. “인천버스”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5. “운임 지원금”이란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과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 시 공항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7.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 또는 적용역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독립 요금제 구간을 통행하고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에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및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임 지원) 시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운임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역주민 중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적용역에서 승․하차를 하거나 인천버스와 연계 환승을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철도 무임승차 대상 지역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 산정) 운임 지원금은 지역주민이 적용역을 이용하여 실제로 통행하고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운임 간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조(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방법) ① 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교통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운임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40.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재정지원 대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2016. 6. 2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1-12>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신설2007-12-24>

3. 삭제<2017-11-13>

4.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신설 2009-05-04>

5.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7-12-24, 2009-05-04>

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12-02-27>

7. 경제적 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확충과 개선<신설 2012-02-2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운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을 기준으로 인구추계를 반영한 승하차수요를 반영

-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협약에 따른 필요한 인천시 분담분 예산 반영

나. 추계 결과 : 5년간 29,300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버스환승 지원금)

- 시비(공항철도 운임금, 버스환승 지원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국 비	770,000	840,000	920,000	1,000,000	1,090,000	4,620,000
	시 비	4,130,000	4,500,000	4,900,000	5,340,000	5,810,000	24,680,000
	소 계	4,900,000	5,340,000	5,820,000	6,340,000	6,900,000	29,300,000
세출	공항철도 운임지원	4,900,000	5,340,000	5,820,000	6,340,000	6,900,000	29,300,000
	소 계	4,900,000	5,340,000	5,820,000	6,340,000	6,900,000	29,300,000
재원 조달		4,900,000	5,340,000	5,820,000	6,340,000	6,900,000	29,300,000
국 비		770,000	840,000	920,000	1,000,000	1,090,000	4,620,000
시비	소 계	4,130,000	4,500,000	4,900,000	5,340,000	5,810,000	24,680,000
	일반회계	4,130,000	4,500,000	4,900,000	5,340,000	5,810,000	24,68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

※ 재원 조달부분은 관련 부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